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계산법 총정리 (2023)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월 9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 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모의계산 통해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지급 제한 대상
2. 지원내용
3. 고용장려금 계산법
   - 2023년 예시
4. 신청방법
5. 제출 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의무고용률 2023년 기준 민간 3.1%, 공공기관 3.6%)

 

• 지급대상 :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해당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필수 (자세한 내용은 계산법에서 설명)
  입사 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생각 외로 일상 생활에서 티가 잘 안나고 겉으로 봐선 모르는 경증,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장애인 여부인지 확인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지원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도움 되는 항목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셔서 서로 윈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이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경우 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경우 유사한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아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즉, 타지원금이 장려금보다 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남녀와 장애정도에 따라 금액이 변경됩니다.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쉽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기간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계속 지급
• 지급단가 : 아래 표 참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표

 

2023년 부터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최대 월 9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단가는 월별 지원금액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비고에 적힌바와 같이 월임금액의 60%가 지급단가를 넘지 못하면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신규고용장려금 아직 모르신가요?!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계산법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은근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
  * 지급기준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x 의무고용률(소수점 이하 올림))
  * 기준인원 순서는 입사일 순서이며, 입사일이 동일할 경우 경중,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계산식을 글로 표현하여 보니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예시를 통해 한 번 보도록하겠습니다.

 

 

< 2023년 1분기(1월 ~ 3월) 민간기업 예시 >

 

1분기 장애인 근로자 수 표

 

위 표에서 1월 먼저 예시로 보면, 상시 근로자가 80명인데 의무고용률(3.1%) 반영하면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식에서 봤듯이 소수점은 올림해야 되서 3명(장려금 기준인원)이 됩니다.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이 총 6명이고 1월 ~3월까지 장려금 지급 인원은 총 3명(1월-1명, 2월-2명, 3월-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예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장애인 근로자 6명 예시

 

만약 장애인 근로자 6명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제외하면서 나가는게 가장 빠릅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인데, 이민성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 정숙이는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4명으로 인해 아까 위에서 봤던 1~3월 간 3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 지 확인 해보도록 합시다.

 

 

고용장려금 산정 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항상 헷갈릴 땐 제외대상 부터 이해하면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민성, 정숙이는 기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3월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다 대상이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월 지급인원은 계산식에서 봤듯이 (장애인 근로자 수 - 제외인원 - 기준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명중에 제외인원 2명을 빼고 기준인원인 3명을 빼면 1명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 x 의무고용률 소수점 올림이라는 것 잊지 말기)

 

이런식으로 월별 계산하다 보면, 지급 대상 자체는 4명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 비해서 인원 한도가 적기 때문에 입사일 순서로 짤리는 것 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 분기별 신청
  1월 1일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제출서류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서류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하는 서류(해당자만)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출)

 

지급신청서와 명부의 경우 첨부파일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되며, 다른 서류들은 대상자에 맞게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0.04MB

장애인 근로자 명부.xlsx

0.01MB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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