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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장애인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 총정리 (2023)

엘리지니 2023. 5. 27. 00:10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줄어드는 소득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고 내용도 어려워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꼭 확인하셔서 가족 또는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 통해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 공무원 및 직역연금 가능 목록
- 지원내용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증장애인이신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이번 장애인 연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만 18세 이상 (신청일에 해당하는 월 기준)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195.2만 원 이하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르는 경우 아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필수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신청일 기준)
단, 아래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거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직역연금 대상자인 경우 못 받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펼쳐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아래 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에는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나뉩니다. 그에 따라 지원내용과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급여 대상 : 만 18세 ~ 만 65세 직전까지 수급권을 유지하는 자
-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됨
기초급여 금액 : 2023년 기준 323,18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 기초급여에서 20% 감액
- 소득인정액의 미미한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감액 (즉, 기초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넘지 못하도록 세팅)

부가급여는 상기 조건에서 추가로 받는 지원금으로,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기초급여 없이 부가급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급여 대상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 해당하는 자
단, 차상위 초과자는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가급여 금액 : 2023년 기준 20,000원 ~ 403,180원 (감액 사항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로 언제든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우선 아래 통해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어려울 건 없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탭과 복지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장애인'탭을 찾아서 장애인연금을 체크 후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이후에는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 진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내와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누락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진행해 주세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본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꼭 신청인의 신분증을 챙겨가시기 바라며, 헛걸음되지 않도록 사전에 연락하여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입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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